‘쿵’하면 ‘억’소리…외제차 보험 사기

-SM7이 람보르기니를 가야르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뒤에서 받아서 수리비가 1억 4000만원이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죠.

아이고, SM7 어떡하냐.

이렇게 불쌍하다고 했는데 이게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제 앞으로 외제차는 가까이 따라가지 말아야겠다 이러는데 이분들은 아, 외제차 들이받고 보험금 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법부터 외제차 사고 대처법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후배 앵커 한분이 저한테 어제 그렇게 SM7...

용접공이라고 하시잖아요.

불쌍하다고 멘트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보험사기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보험사기라는 게?

▼보험사기 적발 방법은?▼

-진짜 어처구니없죠.

불과 한 이틀 만에 보험사기로 바뀌었는데요.

둘이서 서로 짜고 치는.

나는 신호대기할 테니까 너는 뒤에서 들이받아라 이렇게 역할분담이 된 건데요.

이게 SM7의 보험사에서 1억원이나 되는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냥 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받은 사람하고 받힌 사람하고 뭐가 얘기가 자꾸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점이 나왔군요.

-뭔가 조그마한 데서 자꾸 추궁추궁 들어가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게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아주 그냥 크게.

-난리가 나니까.

-부담된 거죠.

그러다가 그냥 스스로 자백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보험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었나요?

▼억대의 보험사기, 계획은?▼

-역할분담이죠.

우선 사고 자체는 10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게 되면 앞차는 잘못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SM7이 가입되어 있는 대물보험 한도가 1억원이에요.

이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 7000만원어치 하면 받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수리비를 1억원보다 많게.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의 수리견적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4억원대의 차를...

-렌트비까지 합치면 2억 된다는 거죠?

-또 차를 고치는 동안 못쓰니까 그 차랑 같은 종류의 차를 빌린 렌트비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하루에 200만원씩 30일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6000만원.

2억원으로 해 놓고.

자, 2억원인데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1억원 나올 거 아니냐.

줘라,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 차를 고치게 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직접 주거든요, 공장에다가?그러면 자기 돈이 안 떨어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1억원 줘라.

-어차피 나갈 돈 나한테 줘라.

-그렇죠.

미수선 수리비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수선을 안 하고 내가 그거 받아서 내가 떡을 사먹든 빵을 사먹든 알아서 하겠다.

보험사에서는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드러난 거죠.

-그런 거죠.

차 공장에 들어갈 텐데 정비사가 야, 이거 그렇게 안 드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처음에 뉴스에 나왔을 때 수리비가 1억 4000, 아무리 슈퍼카라 하더라도 좀 비싸다.

-범퍼값이 1억 5000이면 나머지 부분이 3억이라는 건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차는 엔진이 뒤에 있대요.

-그럼 엔진이 받친 거예요?

-보통은 승용차들 뒷범퍼 찌그러지면 트렁크만 밀리잖아요.

그런데 엔진까지 있으니까 수리비가 1억 4000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1억 4000이 나왔을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수리비 1억 4천만 원의 진실은?▼

-저도 사진을 보니까 대개 뒤에서 추돌하면 뒷차가 많이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뒤에는 그렇게 많이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엔진이 부서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마 정비사...

수리견적을 떼준 그 수리업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부풀려서 수리비를 견적서를 떼줘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몇 백만원 줄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미수선보험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도가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미수선 보험금’ 이란?▼

-그게 필요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차가 2000만원짜리 차인데 수리비가 1500만원이나 되는.

무진장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고쳐서 타자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중고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지만 않으면 고쳐줘야 되거든요.

1500만원 고쳐라, 그럴 때 아니야, 그냥 1500만원 나를 줘.

내가 1500만원 받고 내가 이 차 폐차로, 고물로 팔든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차가 완전히 많이 망가져서 수리가 들어갈 게 뻔할 때 사고 자체도 명확할 때는 보험사에서는 공장에 주나 본인한테 줘서 본인이 수리하든 말든 알아서 하나 똑같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더 편할 수도 있죠.

굳이 이걸 고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한 대로 어차피 나갈 돈 나가는 거니까 피해자의 편의를 봐준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수선 보험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요즘 저희가 화면 많이 좀 보여드리죠?한번 함께 보시죠.

지금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가서 들이받았습니다.

신호위반 승용차의 과실이 100%, 이 사고로 외제차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1810만원을 받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외제차 운전자는 3년 동안 19건 고의사고를 내서 모두 합쳐서 1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가 부딪히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외제차.

이런 식으로 28번 고의사고를 내서 2억 8000만원을 챙긴 30대 남자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외제차를 고의사고를 낸 사기 혐의자가 30명이고요.

타낸 보험금이 무려 42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수선 보험금을 이용한 외제차를 이용한 그런 보험사기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수리비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나요?

▼보험사기에 고가의 외제차 활용▼

-우선 외제차는 범퍼 하나만 해도 몇 백만원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 같지는 않은데 1800만원 나오는 거 보면 이거 고치는 데 1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리비가 들 때.

그걸 보험사에서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받고 안 고치는 거예요.

좀 찌그러진 거 그냥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망가진 거.

어제는 아니겠죠.

몇 달 지나서 똑같은데 다른 차랑 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망가진 거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진 걸 가지고 여러 번 재탕, 삼탕을 하면 충분히 미수선 수리비로 사기를 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좀 여담이지만 추돌사고 났을 때의 비용을 줄이려면 범퍼가 차에서 좀 떨어지는 방식이어야 돼요.

요새 차들은 다 입체식으로 돼서 한번 박으면 휀다까지 죄다 고쳐줘야 되거든요.

-센서도 있고 그래서요.

-옛날에 캐나다로 수출하던 포니2, CXL은 이게 탕 부딪히면 도로 튕겨져나가거든요.

범퍼가 깨끗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안에는 깨져 있겠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5마일 범퍼라고 그래서 8KM로 받아도 괜찮다 그랬는데.

요새 차들이 특히 더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람보르기니 이 사태, 두 남자, 어떻게 돼요?

감방...

죄송합니다.

용어가 좀...

법적 처벌을 받아요?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처벌은?▼

-적절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타낸 것도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처벌이 심하겠어?

인터넷에 조금 전에 거론되는 얘기 보면 벌금 한 1, 200만원으로 끝날 거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선 자기네끼리 사고만 치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기 미수가 아니에요.

보험사에다 접수해서 그 순간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사기 미수인데요.

얼마를 타내려고 그랬냐 하면 1억원을 타내려고 그랬어요.

1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죠.

게다가 아까 42억 정도, 밝혀진 게 작년 거 밝혀진 게 그 정도지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요.

이번 사고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런 짓 하면 큰일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보험사 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그냥 풀어주겠어요?이걸 그냥 풀어주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고 나중에 벌금 1, 200만원 끝나면 안 걸리면 1억이고 걸리면 1, 200이면 너도 나도 모방범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엄하게 처벌해야 맞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험사기 성공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험이 한 1억 정도가 보장이 되니까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그런데 보험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안 주죠.

일단 사고 자체가, 그 사고가 정확하게 사고가 맞느냐, 교통사고 맞느냐.

그걸 먼저...

지금 그 조사하다 밝혀진 거거든요.

거기서 사고는 맞다라고 완벽하게 속일 수도 있어요.

예행연습 몇 번하고 말 맞추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다음에는 공업사를 가죠.

수리견적 나온 거, 리스크하고 내가 실제로 차가 망가진 거 부품 다 열어봅니다.

어차피 고치려면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엔진이 망가졌는지 비교를 하지 보험사에서 1억원을 그렇게 안 줘요.

-허투루 안 하는군요.

-그렇게 쉽사리.

-그럼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부딪혀서 하여튼 1억이 나왔든 얼마가 나왔든 보험사에서 다 해 주면 차를 받은 사람도 마음이 편한데 이게 대물한도 이런 게 한도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늘리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이 되나요?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대물한도보다 이번 사건에서 그 차 망가져서 결국 보험사로부터 돈을 좀 받아서 사기를 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그 비싼 차.

람보르기니도 망가지고 SM7도 망가지고.

그거 누구 돈으로 고쳐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그거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야, 너랑 나랑 짜고 한 거니까 너는 람보르기니 반반씩 내자.

SM7 내가 반반씩 할게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게 아니고 람보르기니 망가진 건 람보르기니 차 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되고 SM은 SM 거 고치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야, 우리 사기치기 위해서 네가 들이받아라.

-보통 일반 교통사고였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100% 잘못이죠?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일 때고 이번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기 때문에 허락에 의해서, 상대편의 승낙에 의해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그때는 한푼도...

네가 망가뜨리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물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의 차는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하고 결국 자기 차는 망가진 거고요.

-꾀 쓰다가 결국 차도 다...

-전과자 되고 자기 차 수억원짜리 망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웃기는 얘기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외제차가 있으면 피해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거 들이받으면 큰일나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이 실제로 1억 4000이 나왔다면 1억원밖에 안 되면 4000만원 내 돈으로 물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차 2대를 한꺼번에 들이받았으면 2억 8000?그럼 내 돈으로 1억 8000을 물어줘야 되고 합의 안 되면 내가 또 처벌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으로 좀...

-방법은 보험, 대물배상 한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1억원까지만 보험사가 책임지는데 그걸 좀 더 높이면 되죠.

-보통은 한 1, 2억원 정도로 드시죠?

-예전에는 3000만원 하다가 십 몇 년 전에는 3000만원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외제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1억, 2억까지 하는데 그런데 10억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10억까지 보장이 되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보험료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10억에 가입하나 1억에 가입하나 2만원 차이네요.

-1만 8000원 차이나요.

-저건 제 차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저게 30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보험보다 좀 비싼데요.

그래도 1억일 때하고 10억일 때하고 2만원.

1년에 2만원만 더 내면.

-마음 편히 좀.

-저는 이런 거 몰랐어요.

보험사에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해 주는데요.

-얘기 안 해 주죠, 보통.

내가 알아서 가입해야 되죠.

-또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2만원만 더 내면 최대 10억까지 사고가 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네.

-그것도 내가 실수로 사고 냈을 때를 말하죠.

-의도적인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한 3만원 차이날 때도 있어요.

많아야 한 달에 2, 3만원 차이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제차 수리비가 이게 거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리비 물 건너 오려니까 독일에서 건너오면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수리비에 좀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나요?-거품이 있다고 보여지죠.

똑같이 차 범퍼 좀 찌그러들었는데.

이거 보면 한 20만원 되려나?

그런데 막상 지정업소에 가면 200만원이래요.

왜 이게 200만원이냐?이것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나?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서 직접 본 건데요.

옆에 가서 톡톡톡톡 치니까 금방 원형 복구됐는데.

그래서 외제차는 외제차를 타면 조금의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비싸게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공임도 몇 배 비싸고요.

부품도 비싸고.

우리나라는 차 살 때는 조금 싸게 팔고 나중에 부품에서 남겨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을 마치 호갱으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풍토가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아보고 직구를 한다든지...

-그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죠.

빨리 현실화돼야죠.

-직구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지난해 전세자금 신규대출이 16조원입니다.

그전보다 42% 늘었습니다.

전셋값 오르면 집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난민이라는 단어가 또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겠죠?

-오늘 취임 후 첫 현장행보를 한다는데 아마 보실 겁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