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청년실업 해소에 힘 모아야

[임오진 해설위원]

최근 한 유명사립대학의 졸업식에 내걸린 한 현수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졸업하면 뭐하느냐 백순”데 라는 자조적 내용으로, 청년실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1%로 16년 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내놓은 대책은 헛구호가 돼 버렸습니다.

이같은 청년실업률은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보다도 4% 포인트 이상 높고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최고수준입니다. 취업을 못한 대학원생과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70%에 이르는 대학진학률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불황이 이어지면서, 30대 그룹도 올해 신규채용인원을 6% 이상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관련대책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합니다.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노동과 교육개혁은 청년실업 해소와 직결돼 있습니다. 각종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회복과 경제 활성화도 관건이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면서, 일자리의 수급불균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취업에도 적극 도전해야 합니다. IT업종을 비롯해 전문성을 키워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국가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취업준비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얘깁니다. 국가의 미래를 걸고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