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교통 범칙금 2배 인상된다?

-4월부터 교통 범칙금이 두 배 오른다.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최근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과속 범칙금이 2배, 신호위반 범칙금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는 등 범칙금이 죄다 2배 오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담뱃세를 올리더니 올해는 교통 범칙금을 통해서 또 꼼수증세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불만들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괴담일 뿐입니다.

범칙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중처벌 구간을 늘리는 게 잘못 알려진 건데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앞으로는 노인 보호 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고 확대구역도 많지 않아서 실제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의 괴담이 퍼지자 경찰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런 괴담이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