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어선 단속에 함포 사용”…실제로 가능?

입력 2015.03.24 (21:20) 수정 2015.03.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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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경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할 때 함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과 극렬히 저항하는 중국 어민들입니다.

이런 충돌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에 조업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 일선 지휘관이 어민들 앞에서 '깜짝'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병두(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서장) :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서라고 해도 안 서고 승선해서 나포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함포도 사용할 겁니다."

해경 경비함정은 20mm와 40mm 발칸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급한 경우'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함포까지 동원한다는 표현은 처음입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중국어선에 소총 같은 개인화기만, 그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고위관계자는 해양경비법이 나포나 체포, 생명 위협 시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함포 발사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해경은 이미 지난해 11월 함포 사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러서길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함포 같은 공용화기를 쓸 수는 없으며, 우리 함정이 직접 공격받을 때만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간 선박을 직접 공격할 경우 외교적 마찰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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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중국어선 단속에 함포 사용”…실제로 가능?
    • 입력 2015-03-24 21:21:06
    • 수정2015-03-24 2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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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경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할 때 함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과 극렬히 저항하는 중국 어민들입니다.

이런 충돌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에 조업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 일선 지휘관이 어민들 앞에서 '깜짝'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병두(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서장) :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서라고 해도 안 서고 승선해서 나포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함포도 사용할 겁니다."

해경 경비함정은 20mm와 40mm 발칸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급한 경우'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함포까지 동원한다는 표현은 처음입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중국어선에 소총 같은 개인화기만, 그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고위관계자는 해양경비법이 나포나 체포, 생명 위협 시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함포 발사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해경은 이미 지난해 11월 함포 사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러서길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함포 같은 공용화기를 쓸 수는 없으며, 우리 함정이 직접 공격받을 때만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간 선박을 직접 공격할 경우 외교적 마찰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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