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앵커 멘트>

최근 상하이에서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포트>

상하이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조 씨는 2년 전 노인을 차로 받았습니다.

피해 노인은 조 씨를 상대로 한화 2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조 씨(대리운전자) : "놀랐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상하이 푸둥 법원은 조씨가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에 책임을 물었지만, 회사 측은 단지 수수료를 받고 대리기사와 손님을 연결해줬을 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 씨와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업체 측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상하이 법원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와 업체 사이에 일정한 관리와 보수가 오갔기 때문에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조 씨를 제외한 사고 차주와 대리운전 업체에 피해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