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개혁 접근, 노조는 거부…남은 쟁점은?

입력 2015.03.27 (21:02) 수정 2015.03.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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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타협기구가 이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안을 좀 더 받아들인 절충안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야당도 논의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금 구조를 바꾼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발에 현 연금 구조를 유지하고, 수치만 조정하는 추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재직하고,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9만 원을 더 내고, 퇴직 후에 22만 원을 덜 받는 방식입니다.

야당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 재직 때 받던 돈의 최소한 절반은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재정 절감 효과는 더 크다는 논리입니다.

<녹취>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 : "구조개혁 방안을 양보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대타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추가 양보안에 야당도 타협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녹취> 강기정(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 "'반값 연금'인 새누리당 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그것을 저희가 환영합니다. 수치는 대타협(기구)의 몫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여야의 개혁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명한(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 "국회 특위가 일방적인 정치권의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절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충할지가 향후 실무협의체 논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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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금 개혁 접근, 노조는 거부…남은 쟁점은?
    • 입력 2015-03-27 21:03:32
    • 수정2015-03-27 2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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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타협기구가 이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안을 좀 더 받아들인 절충안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야당도 논의해 볼만 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연금 구조를 바꾼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발에 현 연금 구조를 유지하고, 수치만 조정하는 추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재직하고,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9만 원을 더 내고, 퇴직 후에 22만 원을 덜 받는 방식입니다.

야당안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 재직 때 받던 돈의 최소한 절반은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재정 절감 효과는 더 크다는 논리입니다.

<녹취>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 : "구조개혁 방안을 양보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대타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추가 양보안에 야당도 타협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녹취> 강기정(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 "'반값 연금'인 새누리당 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그것을 저희가 환영합니다. 수치는 대타협(기구)의 몫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여야의 개혁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명한(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 "국회 특위가 일방적인 정치권의 야합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절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충할지가 향후 실무협의체 논의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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