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원전지원금’…“일단 쓰고 보자”

입력 2015.03.30 (21:32) 수정 2015.03.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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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접 마을에는 위험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종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이게 '너도 나도 쓰고 보자'는 식이어서 귀중한 돈이 허튼 데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적한 어촌 마을에 빨간색의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영상 방송이 가능한 3억 8천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하지만 장비를 다룰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데다 빌리겠다는 사람도 없어 한 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마을 이장(음성변조) : "수익이 창출돼 보수도 주고 해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대형 횟집은 뜬금없이 논 한가운데 들어서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이 4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3년째 유령 건물 신세입니다.

이곳 회센터가 완공된 뒤에도 바닷물을 끌어들이지 못해 이런 수족관들이 처음부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마다 한전과 한수원이 배정하는 원전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8천억 원 규모.

원전이 있거나 건립될 곳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마을에 40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주민복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이 투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녹취> 울주군 관계자(음성변조) : "(금액대로 집행됐는지 안되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원전지원금은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주민들도 너도나도 쓰고 보자는 식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연관 기사]
☞ [디·퍼] 억대 홍보차, 빈 회센터…‘줄줄’ 새는 원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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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원전지원금’…“일단 쓰고 보자”
    • 입력 2015-03-30 21:33:22
    • 수정2015-03-31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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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접 마을에는 위험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종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이게 '너도 나도 쓰고 보자'는 식이어서 귀중한 돈이 허튼 데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적한 어촌 마을에 빨간색의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영상 방송이 가능한 3억 8천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하지만 장비를 다룰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데다 빌리겠다는 사람도 없어 한 달째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마을 이장(음성변조) : "수익이 창출돼 보수도 주고 해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대형 횟집은 뜬금없이 논 한가운데 들어서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이 4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3년째 유령 건물 신세입니다.

이곳 회센터가 완공된 뒤에도 바닷물을 끌어들이지 못해 이런 수족관들이 처음부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마다 한전과 한수원이 배정하는 원전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8천억 원 규모.

원전이 있거나 건립될 곳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마을에 40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주민복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이 투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녹취> 울주군 관계자(음성변조) : "(금액대로 집행됐는지 안되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원전지원금은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주민들도 너도나도 쓰고 보자는 식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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