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출시 차량 ‘스파이샷’ 무심코 유포했다가는 처벌

<앵커 멘트>

아직 시중에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몰래 찍어 유출한 사진을 이른바 '스파이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파이샷을 함부로 찍고, 유포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세계 자동차 시장.

기업들은 최신 기술과 디자인 등 다른 회사의 정보를 얻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출시되지 않은 자사 차량이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이른바 '스파이 샷'을 기업들이 경계하는 이윱니다.

<인터뷰> 김용근(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신차를 개발하는데 수년과 함께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스파이샷이 유출될 경우에 회사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허망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스파이 샷을 찍거나 퍼뜨려 경찰에 붙잡히는 사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던 4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비행기에 실릴 예정이던 국산 신차를 촬영해 무심코 동호회 사이트에 올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2살 서 모 씨도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신차 스파이샷을 인터넷에 유출했다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스파이샷을 유출하는 것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동극(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장) : "미출시된 차량의 디자인을 사진 촬영하는 것 만으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돼서 법률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스파이샷을 찍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