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핑] 태국 군부, 10개월 만에 계엄령 해제

입력 2015.04.02 (23:30) 수정 2015.04.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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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가 10개월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연결해 게엄령 해제 이유와 향후 정국 방향을 알아봅니다.

고영태 특파원!!

<질문>
태국 군부가 열 달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면서요?

<답변>
태국 군부가 지난해 5월 태국 전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을 10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계엄령 해제 발표 방송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계엄령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왕은 계엄령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프라윳 총리가 요청했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습니다.

군부의 이번 조치는 계엄령을 해제해도 프라윳 총리의 권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태국 군부는 국내외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서방 등 동맹국과 국제 사회는 민주의의 회복과 인권 개선을 위해 계엄령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태국 관광업계도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30% 감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잇따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계엄령 해제이후 태국 정국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네, 프라윳 총리는 계엄령을 해제하는 대신 임시헌법 44조의 발동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전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정치 집회 금지 그리고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 44조의 발동은 계엄령과 다름없는 절대적 통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윳 총리는 이 조항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전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권력이라며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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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브리핑] 태국 군부, 10개월 만에 계엄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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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4-03 0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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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가 10개월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연결해 게엄령 해제 이유와 향후 정국 방향을 알아봅니다.

고영태 특파원!!

<질문>
태국 군부가 열 달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면서요?

<답변>
태국 군부가 지난해 5월 태국 전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을 10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계엄령 해제 발표 방송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계엄령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왕은 계엄령 해제를 허용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프라윳 총리가 요청했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습니다.

군부의 이번 조치는 계엄령을 해제해도 프라윳 총리의 권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태국 군부는 국내외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서방 등 동맹국과 국제 사회는 민주의의 회복과 인권 개선을 위해 계엄령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태국 관광업계도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30% 감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잇따랐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계엄령 해제이후 태국 정국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네, 프라윳 총리는 계엄령을 해제하는 대신 임시헌법 44조의 발동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전분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 정치 집회 금지 그리고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 44조의 발동은 계엄령과 다름없는 절대적 통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윳 총리는 이 조항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전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과도한 권력이라며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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