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40% 줄인다

입력 2015.04.03 (12:13) 수정 2015.04.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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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감독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만든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올해부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하고, 감독관이 되기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유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또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회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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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40% 줄인다
    • 입력 2015-04-03 12:15:36
    • 수정2015-04-03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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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일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일었죠.

앞으로는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감독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만든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올해부터 외국인 감독관도 채용하고, 감독관이 되기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는 등 유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또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회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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