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위안부 문제 ‘인신매매’로 굳어지나?

<앵커 멘트>

일본이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역사 왜곡을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이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의 개념으로 애매모호하게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끕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을 평가하는 미국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반성없는 가해자의 역사 해석은 피해자에겐 피눈물이 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재호 특파원!!

<질문>
일본이 독도 도발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군 강제 성노예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고 나섰지요?

<답변>
아베 정부는 최근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사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규정하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27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이그나티우스의 아베 총리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을 '인신매매'라고 교묘히 규정하면서 '인신매매의 희생자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의회에서도 인터뷰에서 언급한 '휴먼 트래피킹(human trafficking)' 단어가 '인신매매'를 뜻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인신매매에 관한 논의가 지적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인신매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질문>
아베 총리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는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신매매'의 주체가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영어 상의 'human trafficking'은 국가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행위까지 의미를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 인신매매라 함은 국가 공권력이 배제된, 그러니까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착취한 행위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한 근거가 없다,

개인 업자들이 위안부로 가겠다는 여성을 모집해 전선으로 보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용한 인신매매란 단어는 미국에 대해선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국내적으론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없다 라고 영어와 한-일 간의 용어 해석 차이를 교묘히 이용해,

일본군 강제 성노예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베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교묘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답변>
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식민지 여성들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교묘히 부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의 모집 단계에서부터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3년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일본군이 관여했고,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도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견제 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아베 정부는 뚜렷한 근거없이 위안부 동원에 국가가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장 큰 문제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미국이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라는 규정을 수용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답변>
네, 아베 총리의 인터뷰가 실린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뷰어였던 이그나티우스의 분석을 통해 '인신매매' 언급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담당하는 러셀 차관보는 아베 총리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 입장으로 보이는 발언을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성 학대와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미·일 공통의 대처는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한층 강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질문>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행보를 보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대응 태도가 다릅니다.

승전국에 대해선 허리를 굽히고, 식민지나 침략 대상국에 대해선 과거사 물타기를 일삼는 모양샌데요?

<답변>
네,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에게만 허리를 굽힌 것이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호주 의회 연설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침공을 언급하며 호주 국민들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피해국인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우리는 결코 과거와 같은 역사의 공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29일로 예정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또 다시 과거사 물타기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