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분석…재정 절감 얼마나?
입력 2015.04.09 (21:17)
수정 2015.05.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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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등의 논의 결과 5개 안이 제시됐죠?
정부가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소요와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집중 분석한 지표는 4가지.
총 재정부담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진뒤 서로 비교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70년 동안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을 봤더니 이른바 김용하 안이 394조여원으로 현재보다 20% 가까이 부담을 줄였습니다.
새누리당안, 김태일안, 정부기초 제시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연금의 경우 지급률을 크게 낮춘 새누리당안이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컸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효과가 낮았습니다.
연금이 재직때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 지는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57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안들은 최고 50만 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30만 원 정도까지 대체해주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최관섭(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 "(대안들을) 하나를 꼭 집어서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표별로 평가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자체 안을 낸 적도 없는 데 정부가 일방적인 분석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공무원 단체가 안을 낸 적도 없는데요. 무엇을 추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공무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일단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 분석이 도출된 만큼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등의 논의 결과 5개 안이 제시됐죠?
정부가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소요와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집중 분석한 지표는 4가지.
총 재정부담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진뒤 서로 비교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70년 동안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을 봤더니 이른바 김용하 안이 394조여원으로 현재보다 20% 가까이 부담을 줄였습니다.
새누리당안, 김태일안, 정부기초 제시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연금의 경우 지급률을 크게 낮춘 새누리당안이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컸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효과가 낮았습니다.
연금이 재직때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 지는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57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안들은 최고 50만 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30만 원 정도까지 대체해주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최관섭(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 "(대안들을) 하나를 꼭 집어서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표별로 평가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자체 안을 낸 적도 없는 데 정부가 일방적인 분석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공무원 단체가 안을 낸 적도 없는데요. 무엇을 추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공무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일단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 분석이 도출된 만큼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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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개혁안 분석…재정 절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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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09 21:18:52
- 수정2015-05-06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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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등의 논의 결과 5개 안이 제시됐죠?
정부가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소요와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집중 분석한 지표는 4가지.
총 재정부담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진뒤 서로 비교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70년 동안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을 봤더니 이른바 김용하 안이 394조여원으로 현재보다 20% 가까이 부담을 줄였습니다.
새누리당안, 김태일안, 정부기초 제시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연금의 경우 지급률을 크게 낮춘 새누리당안이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컸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효과가 낮았습니다.
연금이 재직때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 지는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57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안들은 최고 50만 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30만 원 정도까지 대체해주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최관섭(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 "(대안들을) 하나를 꼭 집어서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표별로 평가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자체 안을 낸 적도 없는 데 정부가 일방적인 분석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공무원 단체가 안을 낸 적도 없는데요. 무엇을 추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공무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일단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 분석이 도출된 만큼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등의 논의 결과 5개 안이 제시됐죠?
정부가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소요와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집중 분석한 지표는 4가지.
총 재정부담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진뒤 서로 비교했습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70년 동안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을 봤더니 이른바 김용하 안이 394조여원으로 현재보다 20% 가까이 부담을 줄였습니다.
새누리당안, 김태일안, 정부기초 제시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합한 연금의 경우 지급률을 크게 낮춘 새누리당안이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컸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효과가 낮았습니다.
연금이 재직때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 지는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57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안들은 최고 50만 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30만 원 정도까지 대체해주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 최관섭(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 "(대안들을) 하나를 꼭 집어서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표별로 평가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자체 안을 낸 적도 없는 데 정부가 일방적인 분석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충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공무원 단체가 안을 낸 적도 없는데요. 무엇을 추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공무원단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일단 각각의 안에 대한 재정 분석이 도출된 만큼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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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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