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고액 체납자 재산 1조 4천억 추징

입력 2015.04.09 (21:28) 수정 2015.04.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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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몰래 숨겨둔 재산.

국세청이 추적 끝에 찾아낸 액수가 2012년 7천억 원 정도에서 201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경우만 5천 건을 넘었고, 무려 474억 원의 재산을 숨겨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안 내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체납자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체납자들의 재산 숨기기 실태,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제 승용차를 타며 고급 주택가에 사는 부동산 업자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녹취> 체납자 배우자 : "아니 뭣 때문인지…"

국세청 직원: 너무 고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호화 생활하고 계시고 그래서 왔어요.

재산이 없다며 내지 않은 세금이 30억 원.

하지만, 화장대 서랍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이 가득합니다.

가방과 장롱 등에선 5만 원권 다발에 1억 원짜리 수표까지 나왔습니다.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중국 원나라때 도자기들,

10억 원을 체납한 미술품 전문가는 이런 고미술품 수십억 원어치를 부인 명의로 감춰놨습니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이나 귀금속, 값비싼 미술품을 주로 이용해 재산을 숨겼습니다.

해외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2백억 원짜리 선박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빼돌린 17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490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심달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액이 모두 걷힐 때까지 현장 정보 수집 등 생활 실태 확인과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면 추징 세액의 최고 15%,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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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고액 체납자 재산 1조 4천억 추징
    • 입력 2015-04-09 21:29:28
    • 수정2015-04-09 2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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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몰래 숨겨둔 재산.

국세청이 추적 끝에 찾아낸 액수가 2012년 7천억 원 정도에서 201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경우만 5천 건을 넘었고, 무려 474억 원의 재산을 숨겨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안 내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일부 체납자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체납자들의 재산 숨기기 실태,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제 승용차를 타며 고급 주택가에 사는 부동산 업자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녹취> 체납자 배우자 : "아니 뭣 때문인지…"

국세청 직원: 너무 고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호화 생활하고 계시고 그래서 왔어요.

재산이 없다며 내지 않은 세금이 30억 원.

하지만, 화장대 서랍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이 가득합니다.

가방과 장롱 등에선 5만 원권 다발에 1억 원짜리 수표까지 나왔습니다.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중국 원나라때 도자기들,

10억 원을 체납한 미술품 전문가는 이런 고미술품 수십억 원어치를 부인 명의로 감춰놨습니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이나 귀금속, 값비싼 미술품을 주로 이용해 재산을 숨겼습니다.

해외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2백억 원짜리 선박을 숨겨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빼돌린 17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490명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심달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액이 모두 걷힐 때까지 현장 정보 수집 등 생활 실태 확인과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면 추징 세액의 최고 15%,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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