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간첩 조작’ 수사관이 국가유공자?

<앵커 멘트>

국민으로서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는 훈장과 포장을 받은 사람이 정부 수립 이후 무려 62만여 명에 이릅니다.

정권마다 훈.포장을 남발하다시피 하면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심지어 과거 인권탄압 사건에서 고문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훈장을 받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병도 정창화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6년, 영장도 없이 보안사에 끌려갔던 김양기 씨

43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결국 간첩 혐의를 시인해 5년 3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양기 : "전기 고문도 당하고, 물고문도 당하고, 몽둥이를 무릎에 끼어서 꺽기도 당하고"

김씨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대표적인 간첩 조작사건으로 결론 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씨를 수사했던 수사관 2명이 간첩 체포 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고문은 없었다면서도 훈장 포기 뜻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양기(사건 당시 수사관/음성변조) : "(과거 수사가) 옳지 않다고 그러면 훈장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겠죠."

해외 지식인들이 독일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당시 23명이 간첩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도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 3명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처럼 재심 등을 거쳐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10건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서훈은 보국훈장과 포장으로,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 급여금 등의 혜택을 수십년 동안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안병욱(전 국정원진실위원장) : "인권탄압의 결과로 그 사람들이 서훈을 받았다는 것은 받로 잡아야 할 거고....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그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부가 훈포장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패로 전락한 훈장 ▼

<기자 멘트>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측근 인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행정부만 봤을 때 모두 58명의 장관급 인사가 훈장을 받았는데, 퇴임을 8개월 앞둔 2012년 6월 30일, 34명이 한꺼번에 훈장을 받습니다.

재임 1년도 안 된 장관들도 포함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모두 50명, 김대중 정부 때는 77명이 장관을 거쳤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33년 이상을 공직에 있어야 받는 훈장을 정치인이나 측근 출신 장관들은 단 몇 달 근무하고도 훈장을 받은 건데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정권 별로는 어땠을까요?

6공화국 이후로 보면 김영삼 정부 때 3만 5천 건이던 것이 김대중 정부 때 6만 건을 넘어서고, 이명박 정부 때는 7만 5천 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합니다.

장교나 교장, 교감들만 받던 훈장을 부사관, 교사,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연도별 훈장 수여 추이를 보면, 2005년 만 3천 93건, 2012년 만 6천 721건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엔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59명이 훈장을 받은 셈인데요.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훈장을 과연 자격있는 사람들만 받고 있을까요?

정부는 그동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서훈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KBS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서훈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