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 불가피…진통 예고

<앵커멘트>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결렬되자 정부는 더 이상 노동 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큰 줄기의 입법안을 내놨는데요.

난관도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개혁안은 이미 노사정 공감대를 이룬 사안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그 여력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제가 도입되고 사회안전망 예산도 확충됩니다.

다만 일반 해고 요건과 취업 규칙의 변경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세밀하게 다듬고 최종적으로 노사 협의를 해서 가장 수용성이 큰 지침을 만들어서..."

정부는 노동계의 결렬 선언에 유감을 표시하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대환(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거의 꽃망울이 터지는 이 시점에..."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 주도 개혁에 강력 투쟁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 :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모아서, 시간이 없지만 필요한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정부는 가급적이면 오는 8월 이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