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김경민 객원 해설위원]

새로운 한미원자력 협정이 42년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만큼 원자력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원자력 산업 환경에 걸 맞는 원자력 협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어낸 것일까요? 첫째는 협상의 가장 어려웠던 사안이던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를 크게 줄이고 독성도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란 기술의 공동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자원이 없는 한국이 먼 장래에 고속로의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게 돼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의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고리원전에서 태우는 우라늄 연료는 농축도가 3에서 5%인데 수출을 하는 연구용 원자로는 농축도가 20%까지 필요한 처지라 미국의 협력을 얻어 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30년의 협정을 맺는 데 비해 원자력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시기를 단축하여 협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용 후 핵연료를 다루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란 기술이 아직은 연구단계이고 핵무기 개발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혼합물질로 뽑는 것조차 미국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먼 장래에 기술이 발달하여 혼합물질에서조차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미국의 매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자력 외교를 잘 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쌓아 온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원자력 산업 활동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한미 간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