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14억 부정수급 적발

<앵커 멘트>

국고 보조금 14억여 원을 빼돌린 농민과 건축업자 등 4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 서류 몇 장으로 국고 보조금이 신청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57살 김 모씨는 축사 시설을 확장한다며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사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받고 차명 계좌로 11억여 원을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녹취> 양구군 관계자(음성변조) :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 씨처럼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축사와 농업 분야에서 국고 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농민과 건축업자 등 4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14억7천만 원, 대부분 공사업체와 짜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이동석(강원청 지능수사대장) : "업자들이 다 일일이 만나기 뭐 하다며 협회를 끼고 협회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당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다.."

김 씨 등이 조잡한 가짜 서류로 거액을 타낼 수 있었던 건, 국고보조금의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7명은 현장 확인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선 지자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