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한반도 진출길’ 열리나?…독도는 별개

<앵커 멘트>

이번 방위협력지침에는 이전에는 없던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 부인하지만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일본의 독도 도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 방위협력지침은 방어적 군사 활동을 공세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 사용을 포함한 적절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지원은 물론이고 전투 부대까지 파견할 수 있는 여지를 긴 셈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 :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역에 (자위대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군사적 대치 가능성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은 금번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는 무관합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도서 방위와 도서탈환작전은 중국이 댜오위다오로 부르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일본의 후속 법령 개정과 자위대 작전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