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남은 쟁점은?

입력 2015.05.01 (21:03) 수정 2015.05.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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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로써 지난 8개월 동안 끌어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아직 쟁점이 몇 가지 남았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은 쟁점은 이번 개혁을 통해 아낀 돈을 어디에 쓸지 여부입니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생애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도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적자 규모를 줄이자는 개혁 취지에 반하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까지 모두 네 차례 개혁을 했지만, 매번 조금씩 수치를 조정해 재정 부담 해소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이윱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또 다른데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 하는 일입니다."

개혁의 반대 급부로 공무원들에게 제시할 혜택도 아직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 65세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공무원 단체들은 희생의 대가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6일 열립니다.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 혜택 방안에 대한 합의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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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남은 쟁점은?
    • 입력 2015-05-01 21:04:47
    • 수정2015-05-01 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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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로써 지난 8개월 동안 끌어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6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아직 쟁점이 몇 가지 남았는데요,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은 쟁점은 이번 개혁을 통해 아낀 돈을 어디에 쓸지 여부입니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생애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도 적정 노후소득을 위해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적자 규모를 줄이자는 개혁 취지에 반하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까지 모두 네 차례 개혁을 했지만, 매번 조금씩 수치를 조정해 재정 부담 해소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이윱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또 다른데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 하는 일입니다."

개혁의 반대 급부로 공무원들에게 제시할 혜택도 아직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 65세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공무원 단체들은 희생의 대가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6일 열립니다.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 혜택 방안에 대한 합의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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