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확 푼다

<앵커 멘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들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스페인 패션 기업은 화장품 브랜드를 국내에 들어오려다 포기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정신질환이나 마약중독이 아니라는 한국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진출하려는 이 영국 직업학교는 비자 문제에 가로막혀있습니다.

대학초빙 강사와 어학 강사 말고는 외국인 강사가 장기체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경문(영국 직업학교 동아시아 디렉터) : "직업교육 관련해서 강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특강 정도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 업종이나 고용 등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대폭 없어집니다.

항공 정비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사라지고, 화장품과 의약품 같은 5대 유망 업종은 맞춤형 규제 개선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평오(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이 외국인 투자 기업체들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더 많이 국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강화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