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보장” vs “연금지속”…왜 다른가?

<앵커 멘트>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이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뜨거웠죠.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야당에서는 소득의 9%에서 10%로 1%포인트 정도만 더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2배 가까이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됐는지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와 야당 모두 2013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근거로 늘어날 보험료 부담을 설명합니다.

차이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 1%포인트만 더 올리면 된다는 야당은 고갈 시점을 45년 뒤인 2060년으로 잡았습니다.

반면, 2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정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해 2100년으로 늦춰 잡았습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식세대 부담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두더라도 연금을 2100년까지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까지 올라간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료를 9%로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올려야할 보험료는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요인은 그만큼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극심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미래의 재정 안정 보다 노후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논리를 폅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회적 기구에서 2060년 기금고갈 시점을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더 연착륙을 시킬 건지 토론해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는 직장인과 달리 혼자 다 내는 자영업자 등은 부담이 가중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감한 보험료 인상 문제가 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만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미래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 모델에 대한 합의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