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리 ‘단속·처벌’ 엉터리…식약처 직무유기?

입력 2015.05.07 (07:16) 수정 2015.05.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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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연속기획으로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공판장에 이어 운송 과정의 비위생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축산물 위생을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

홍찬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산물 위생 관리가 엉망이었던 농협 음성공판장, 취재 1주일 전 식약처가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송업체 사무실에는 식약처 불시 단속과 대응 방법을 담은 인쇄물이 게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우주특수산업(운송업체) 직원 : "식약처에서 나온다는 그런 지침도 있었어요. 식약처에서 나와서 불시 검문 나올 것이다..."

축산물을 매달지 않고 운송하는 것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인터뷰> A 축산물 가공업체 : "80~90% 정도는 현수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인터뷰> B 축산물 가공업체 : "(최근엔 (매달지 않은 게) 몇% 인가요?) 반 이상 정도 (눕혀서 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 동안 식약처가 적발한 건 수는 7건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형사 고발도 안하고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인터뷰> 식약처 과장 : "여기가 고발기관도 아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안 지키면 어떡해요 이건 업체 봐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식약처가 2년전 서울에 있는 한 축산물 운송업체에 발급한 공문입니다.

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냉동차 바닥에 비닐을 깔고 도축된 고기를 놓을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고기를 쌓아서 운송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진웅(우주특수산업 대표이사) : "배송할 때 (비닐 위로) 신발로 밟고 올라가죠?) 누가 신발 밟고 올라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죠."

특히 3.5톤 차량에 축산물을 달면 바닥에 닿을 수 있다는 업체측 주장을 수용한 조치였지만, 천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인터뷰> 이성도(식약처/축산물위생안전과장) : "3.5톤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럼 분노를 먼저 하시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노를 할 겁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손을 놓은 사이 축산물 위생관리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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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관리 ‘단속·처벌’ 엉터리…식약처 직무유기?
    • 입력 2015-05-07 07:19:35
    • 수정2015-05-07 0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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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연속기획으로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공판장에 이어 운송 과정의 비위생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축산물 위생을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

홍찬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축산물 위생 관리가 엉망이었던 농협 음성공판장, 취재 1주일 전 식약처가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송업체 사무실에는 식약처 불시 단속과 대응 방법을 담은 인쇄물이 게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우주특수산업(운송업체) 직원 : "식약처에서 나온다는 그런 지침도 있었어요. 식약처에서 나와서 불시 검문 나올 것이다..."

축산물을 매달지 않고 운송하는 것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인터뷰> A 축산물 가공업체 : "80~90% 정도는 현수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인터뷰> B 축산물 가공업체 : "(최근엔 (매달지 않은 게) 몇% 인가요?) 반 이상 정도 (눕혀서 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 동안 식약처가 적발한 건 수는 7건에 불과합니다.

관련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형사 고발도 안하고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인터뷰> 식약처 과장 : "여기가 고발기관도 아니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안 지키면 어떡해요 이건 업체 봐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식약처가 2년전 서울에 있는 한 축산물 운송업체에 발급한 공문입니다.

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냉동차 바닥에 비닐을 깔고 도축된 고기를 놓을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고기를 쌓아서 운송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진웅(우주특수산업 대표이사) : "배송할 때 (비닐 위로) 신발로 밟고 올라가죠?) 누가 신발 밟고 올라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죠."

특히 3.5톤 차량에 축산물을 달면 바닥에 닿을 수 있다는 업체측 주장을 수용한 조치였지만, 천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인터뷰> 이성도(식약처/축산물위생안전과장) : "3.5톤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럼 분노를 먼저 하시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노를 할 겁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손을 놓은 사이 축산물 위생관리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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