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뒷돈 받고 건축물 엉터리 승인

<앵커 멘트>

건축물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하는 '특별 검사원'들이 뒷돈을 받고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행으로 굳어지 비리 탓에 엉터리로 지어진 건축물만 2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서울시 건축사회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봉투에서는 5만 원권 지폐가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 검사원 제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포착된겁니다.

'특별 검사원'은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검사하는 건축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54살 이 모 씨 등 100명의 특별 검사원들은 현장조사를 나간 뒤 위법 사항을 묵인해 주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서를 꾸며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같은 비리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게 건축업계의 얘기입니다.

<녹취> 김OO(피의자/건축사) :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관행에 따라서 30만원 씩 거마비를 주는 게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잖아요."

특별 검사원들이 눈 감아준 탓에 설계에 맞지 않는 엉터리 건축물 240여 곳도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장보은(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현재 그런 건물들은 불법 증축이라든지, 불법 용도 전환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특별 검사원과 건축물 관계자,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등 15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