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듣고 주식 사도 과징금

<앵커 멘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이런 저런 정보를 교환하면서 주식 매매 결정하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게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앞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3년 상장기업 CJ E&M의 영업실적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전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에게서 이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사고 판 펀드매니저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처음 입수해 이용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몇 단계를 거쳐 들었든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특정 회사가 큰 투자를 유치한다는 등의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알았을 때,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보면 이익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건(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 "과거에는 빠져나갔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우리 시장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영역을 넓혔고요."

해킹으로 얻은 정보,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공개되지 않은 주식 매매 정보를 이용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이상복(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일반 투자자들도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인식을 하겠죠.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 그런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