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민’ 행세로 영농 보상금 꿀꺽

<앵커 멘트>

대기업 임원과 의사 등이 가짜 농민 행세를 하며 나랏돈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실제 '경작자'를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강서구의 '국제물류산업단지' 개발 현장입니다.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이 땅을 매입한 뒤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실제 농사를 짓던 '경작자'에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농민이 아닌 토지 소유주들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주 17명은 '실제 경작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현장 조사 없이 해당 지역 통장 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대기업 임원과 의사, 공기업 직원 등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하정섭(부산 강서서 지능범죄수사팀장) : "(통장에게)수십 장의 경작확인서를 들고 와서 이것 좀 찍어달라, 또 지인이고 하니까 선물이나 음료수를 들고 와서 부탁을 하고…."

당연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지 못했지만, 농민들은 쫓겨날 것이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임차 농민(음성변조) : "(항의했다가) '땅 내놔라.' 그러면 10년, 20년 농사지은 사람이 영농보상금을 못 받잖아요."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도시공사는 실제 경작자 확인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전진안(부산도시공사 보상팀장) : "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허술한 보상 체계 탓에 개발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엉뚱한 데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