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걱’…지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입력 2015.05.10 (21:18) 수정 2015.05.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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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뢰 사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제정돼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까다롭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또 좌절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43년 전, 철원 한탄강에서 지뢰를 밟아 왼쪽 다리를 잃은 이상호씨.

그동안 경제 활동이 어려운데다, 치료비까지 큰 부담이었던 이 씨는 지뢰피해 지원 특별법이 추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사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막막합니다.

<인터뷰> 이상호(지뢰 피해자) : "너무 섭섭한 점도 많고, 지금 이 상태로는 접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지난달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전달되지 않아 안내 창구마다 혼란이 큽니다.

<녹취> 김재홍(철원군 자치행정과) :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 쪽도 전달받은 게 없어서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도 부족합니다.

지뢰 피해 보상금으로 8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확보된 건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조속한 시일 내에 편리하게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에요."

분단 이후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서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310여 명.

반세기를 기다린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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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부터 ‘삐걱’…지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 입력 2015-05-10 21:18:52
    • 수정2015-05-10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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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뢰 사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제정돼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까다롭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또 좌절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43년 전, 철원 한탄강에서 지뢰를 밟아 왼쪽 다리를 잃은 이상호씨.

그동안 경제 활동이 어려운데다, 치료비까지 큰 부담이었던 이 씨는 지뢰피해 지원 특별법이 추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진이나 진단서, 사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막막합니다.

<인터뷰> 이상호(지뢰 피해자) : "너무 섭섭한 점도 많고, 지금 이 상태로는 접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지난달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전달되지 않아 안내 창구마다 혼란이 큽니다.

<녹취> 김재홍(철원군 자치행정과) :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 쪽도 전달받은 게 없어서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도 부족합니다.

지뢰 피해 보상금으로 8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확보된 건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녹취> 국방부 관계자(음성변조) : "조속한 시일 내에 편리하게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에요."

분단 이후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서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310여 명.

반세기를 기다린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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