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군 사법제도 개선…“지휘관 재량 축소” 외

국방부가 지휘관의 재량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의 관할관, 즉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범죄를 법률로 규정하고 감경 범위도 형량의 최대 절반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통일부 “개성공단 태업 발생…즉각 중단해야”

통일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북한 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측에 태업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격식 북한 前 인민무력부장 사망

지난 2010년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함께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격식 북한군 대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77살의 김 대장이 지난 10일 암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3백만 원 이상 송금액, 30분 이후 ATM에서 인출 가능

앞으로 3백만 원 이상을 송금받을 경우에는 송금한지 30분이 지나야 은행 자동화기기, ATM에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10분인 인출 지연 시간을 올해 상반기 안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필품 가격 비교 ‘참가격’ 서비스 앱 나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참가격' 서비스를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격은 전국에서 판매하는 120개 생필품 가격을 매주 수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