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향후 5년 국가재정 운용 전략은?

<앵커 멘트>

정부가 불필요한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아낀 돈으로는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쪽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적용될 국가 재정 운용 전략을 최경환 경제부총리한테서 직접 들어봅니다.

○ 이영현(앵커) : “오늘 국가재정 운용 전략에 대해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큰 기조가 논의됐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최경환(경제부총리) : “경제가 확고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러나 지금 전체 세입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빚을 계속 늘려나갈 수 없어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도 병행 추진 한다는 것이 오늘 국가재정 운용 전략의 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 이영현(앵커) :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긴축재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최경환(경제부총리) : “적어도 내년 상황까지는 지금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므로 긴축재정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 이후 상황은 경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재정 정상화해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영현(앵커) : “아껴 쓴다, 효율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최경환(경제부총리) : “우선 저희 예산은 모든 사업을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다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천 60여 개 되는 국고보조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평가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겠다. 사업 개수에서 10% 이상은 줄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논의했고요. 또 한 분야는 지방 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학교 교육재정 양 재정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강도 높은 효율화 개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 이영현(앵커) :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성격상 좀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반발도 예상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최경환(경제부총리) : “매년 58조 원이 곳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각종 복지나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만약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불필요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낭비적인 요소는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현(앵커) : “내용을 보니까 누리 과정예산의 의무편성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민감한 문제고 역시 큰 반발도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 최경환(경제부총리) :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지방교부금으로 집행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세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덜 내려오니까 거기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느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을 많이 안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지출입니다. 그래서 의무지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내년 편성단계에서 올해처럼 편성을 안 한다 하면 그만큼 교부금을 제하고 주겠습니다.“

○ 이영현(앵커) :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최경환(경제부총리) : “일단 저희는 경제가 살아나면 세입이 확충된다, 그렇게 해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세입을 늘리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9월에 세법개정안을 내게 됩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세법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단계로서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현(앵커) : “국민이 바라는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 최경환(경제부총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