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뉴스테이 임대료 과다 논란에 입법도 불투명 외

<앵커 멘트>

내후년까지 수도권 4곳에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5천5백 가구가 들어서는데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치고는 비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억대 연봉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경제소식,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주변 부집니다.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좋아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녹취> 공인 중개사(음성변조) : "아주 좋죠. 입지는 아주 좋죠. 성동구, 중구는 도심권으로 보는 거예요. 교통도 좋고요."

이곳을 비롯해 서울 대림동과 인천 도화동, 수원 권선동 등 수도권 4곳에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5500가구가 들어섭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입주신청을 받아 내후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뉴스테이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다 보니 입주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월 임대료가 큰 면적의 경우 100만 원에서 최고 110만 원까지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신당동의 경우만 봐도 같은 크기, 같은 보증금의 주변 아파트 월세 시세는 8~9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새 아파트에서 최장 8년까지 살 수가 있지만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소득이 8천만 원인 이 남성은 아파트 담보 대출 1억 2천만 원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습니다.

덕분에 이자 부담이 7백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 모 씨 (안심전환대출자) :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을 봤었을 때 가능하겠다...소득 제한도 없고요."

금융위원회가 안심대출을 받은 32만 명을 분석해보니, 김 씨처럼 연간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가 3만여 명, 10명 중 한 명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1억 원 이상 연봉자였고, 5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을 보면, 상환 능력이 뛰어난 1등급 대출자가 40%를 차지했고,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율은 6%에도 못 미쳤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는 게 저소득층에겐 부담이어서 예견된 결과인 셈입니다.

<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어느 계층이 가장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한정된 정부 재원을) 쓰는 측면에서 보면 소득 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판단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았나...""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에 이용됐던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

고향인 제주로 돌려보내기위해 특급 수송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녹취> "바짝 올려야 돼. 하나, 둘, 셋"

건조를 막기 위해 바셀린을 발라주고 밖으로 옮깁니다.

<녹취> "천천히 내려주세요"

작은 수조에 갇힌 돌고래는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녹취> 숨구멍 : " 푸..."

차량 안에서도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인터뷰> 박창희 (서울대공원 돌고래 사육사) : "화상입듯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계속 샤워링을 해줘야지만 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특별전세기는 대여료만 3천만 원...

비행할 때도 사육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녹취> "배 앞으로!"

9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물속의 돌고래는 활기가 넘칩니다.

<인터뷰> 안두해 (고래연구소장) : "(이미 방류된) 3마리가 지금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봐서 90% 이상 생존할 확률이 있지 않겠나."

가스 버너를 많이 이용하는 식당 주인들에겐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도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 명인재 (식당 주인) : "저희 집에서는 한 달에 개수로 따지면 (부탄가스를) 백 개 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이 부담이 되죠."

휴대용 부탄가스를 만드는 국내 업체는 모두 6곳.

업체들 모두 2007년부터 5년간 출고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PG 등 원자재 가격이 30원 정도 오를 때는 부탄가스 가격을 50원이나 올린 반면 원자재 값이 80원 내릴 때는 50원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자재 값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5년 내내 가격을 조정한 결과 부탄가스 가격은 개당 2백 원 정도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특히 대표이사들이 만나 담합에 합의한 뒤, 영업 임원들이 모여 가격 조정시기와 폭을 조율했습니다.

<인터뷰>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대표적인 서민 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공정위는 6개 업체에 과징금 308억여 원을 부과하고 태양과 맥선 등 5개 업체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