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복지 혜택 감소…사회적 합의 필요

<앵커 멘트>

노인의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 비용도 줄어듭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 혜택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등 길을 터주겠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효과와 전망을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 65살 이상 노인은 모두 1억 1789만 명.

서울시의 수입이 1,365억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은 대중교통은 물론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특히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면 20만원 까지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기준이 달라지면 복지 수혜 대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도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노인 일자리 마저 없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총장) :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기준만 높이면 노인들은 더 빈곤해지고 더 고독해지고 문제가 커진다."

자칫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세대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최윤식(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장) : "미래일자리문제는 노인과 청년, 노청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 산업은 은퇴자들이 갈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아주고, 미래형 산업은, 창조적 산업은 젊은이들이 갈 수있도록 해주면."

연령 조정은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도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