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 집단 자위권 ‘해외 파병’ 의도 숨겨”

<앵커 멘트>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근간을 바꿀 새 안보법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내용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 아베 총리와 담당장관이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아 국민들에게 법안의 본래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토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야당대표들의 문제제기에 아베 총리는 전투행위 목적의 해외파병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지난 20일) :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의 영토나 영해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같은 장담은 실제 법안 의도와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자위대를 직접 관할하는 방위상은 중동지역 긴급사태시 페르시아만의 기뢰제거 등 이미 거론된 사례 뿐 아니라, 상대국의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해 적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밝혔습니다.

<녹취> 나카다니(일본 방위상) : "새로운 무력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파병은 헌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 총리와 담당 장관이 해외 무력행사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나타내자 야당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에다노(일본 민주당 간사장) : "총리대신과 담당장관의 견해가 각각 달라 내각이 지리멸렬한 상태입니다."

일본 야당들은 아베 정부가 새 안보법안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법안통과를 공동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