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난항
입력 2015.05.27 (23:07)
수정 2015.05.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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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로 협상이 중단 됐는데 다시 재개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성호 기자 언제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한시간 전쯤인 밤 10시쯤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세시간 가량 협상을 벌이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차례 정회 끝에 다시 심야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는 야당이 해임안 제출 요구를 접으면서,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개월간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만큼 활동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 권한인 만큼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작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는 합의를 해 놓고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벽에 부딪히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4개의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로 협상이 중단 됐는데 다시 재개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성호 기자 언제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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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시간 전쯤인 밤 10시쯤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세시간 가량 협상을 벌이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차례 정회 끝에 다시 심야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는 야당이 해임안 제출 요구를 접으면서,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개월간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만큼 활동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 권한인 만큼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작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는 합의를 해 놓고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벽에 부딪히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4개의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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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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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7 23:08:27
- 수정2015-05-28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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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로 협상이 중단 됐는데 다시 재개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성호 기자 언제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한시간 전쯤인 밤 10시쯤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세시간 가량 협상을 벌이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차례 정회 끝에 다시 심야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는 야당이 해임안 제출 요구를 접으면서,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개월간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만큼 활동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 권한인 만큼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작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는 합의를 해 놓고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벽에 부딪히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4개의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다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로 협상이 중단 됐는데 다시 재개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성호 기자 언제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됐나요?
<리포트>
네. 한시간 전쯤인 밤 10시쯤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세시간 가량 협상을 벌이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차례 정회 끝에 다시 심야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는 야당이 해임안 제출 요구를 접으면서,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개월간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만큼 활동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 권한인 만큼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작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는 합의를 해 놓고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벽에 부딪히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4개의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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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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