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노동계 반발…“노동자에 고통 떠넘겨”

<앵커 멘트>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돼 고통만 떠안는다는 주장인데요.

전문가들은 노사정간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장.

<녹취> "이기권은 물러가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들어서자 노조원들이 저지하면서 공청회는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하면 가뜩이나 정년도 못채우는 상황에서 임금만 삭감되고 그 임금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쓰여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나경훈(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장) : "(기업체가) 보유금을 남겨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뺏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가이드라인은 엄밀히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취업 규칙 변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승소하느냐를 떠나 사업장별로 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노동조합이 센 데는 현행으로 노조가 유리한 식으로 남고 그렇지 못한 데는 다 사용자 임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계가 오는 7월 또다시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임금피크제는 향후 노동시장 개혁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