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 침해…불법 증축 베란다 철거”

<앵커 멘트>

일조권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무엇인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낮 시간이지만, 실내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 맞은 편에 다른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녹취> 정OO(일조권 침해 주민/음성변조) : "낮에도 해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불을 켜고 사용하고 있어요. 불을 안 켜면 어두워가지고…."

기존 2층 주택이 헐리고,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는데, 베란다까지 불법 증축해 해를 많이 가리게 된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감정 결과, 약 4시간이던 일조 시간이 11분에서 1시간 48분까지로 크게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동짓날 해가 떠 있을 때에 연속 2시간 또는,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보는데,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 주민들에게 8천여만 원을 물어주고, 베란다를 철거할 것을 신축 건물주에게 명령했습니다.

불법 증축된 베란다의 철거가 용이한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철거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일조권 침해 정도가 확대된 사안으로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부분의 철거를 명한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금껏 손해배상에만 그쳤던 일조권 소송에 대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