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본격화…노동계 반발

<앵커 멘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세대간 상생고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민간의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을 임금피크제 선도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채용 한 명당 연간 천 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마련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하고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원·하청의 상생 방안으로는 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액을 공제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임금을 깎아 기업에 이익을 줄 뿐 근본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면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노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