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결론

<앵커 멘트>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중 하나인 이른바 '낙수 효과'인데요.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낙수 효과'를 공식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세 등을 해줘서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아래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녹취> 美 진보센터 제작 영상 : "우리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낙수효과' 이론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50여개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낙수효과'가 완전히 틀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의 증가한 소득이 사회 전체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엘리자베스 워렌(미 상원의원) : "'낙수효과'는 부자가 더 강력해지게 돕는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IMF는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 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탄탄히 하는 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된다는 겁니다.

IMF는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 의료 분야 등을 지원해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