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민간 확대…노동계 총파업 예고

입력 2015.06.17 (21:32) 수정 2015.06.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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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부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업체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직원들은 만 56세부터 해마다 임금을 10%씩 덜 받게 됩니다.

<인터뷰> 백순흠(고려아연 인사팀장)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얻고 회사는 필요한 기술 노하우도 전수하고"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다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상위 10% 이상 임직원들이 1%의 임금 자제를 하게 되면 약 6만개, 3%의 자제가 되면 18만 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피크제 도입은 임금만 줄어들 뿐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신규 청년들은 이미 채용해야 될 목표량이지..."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책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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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민간 확대…노동계 총파업 예고
    • 입력 2015-06-17 21:33:52
    • 수정2015-06-17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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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부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업체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직원들은 만 56세부터 해마다 임금을 10%씩 덜 받게 됩니다.

<인터뷰> 백순흠(고려아연 인사팀장)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얻고 회사는 필요한 기술 노하우도 전수하고"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10%에도 못미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다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상위 10% 이상 임직원들이 1%의 임금 자제를 하게 되면 약 6만개, 3%의 자제가 되면 18만 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피크제 도입은 임금만 줄어들 뿐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신규 청년들은 이미 채용해야 될 목표량이지..."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책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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