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 몰아주기…“오탁 방지막 공사비 편취”

<앵커 멘트>

항만 시설 공사를 할 때 오염 물질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오탁 방지막 공사를 하면서 설계용역사와 시공사가 짜고, 거액의 공사비를 빼돌린 정확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항만 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할 때 오염 물질이 바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주는 오탁방지막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오탁방지막 공사는 규정상, 독점 계약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탁방지막의 고정장치를 살펴보니 모두 한 업체 제품입니다.

시공사의 요청으로 설계 용역 회사가 특허를 받았다는 시공사 제품만 사용하도록 설계도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특허품이라며, 기존 제품보다 60% 이상 비싼 값을 받아 놓고, 다른 제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설계도엔 이 고정 장치의 날이 분리되도록 하는 특허 제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론 분리되지 않는 유사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현장의 고정 장치도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의 설계업체와 시공사가 지난 5년 동안 31건의 공사에 대해 특정 제품만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권을 행사해 88억원의 공사비를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꼭 거쳐야 하는 공사계약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우성(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 "심의 위원들이 특정 제품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 심의 자체가 투명하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회사는 특허 받은 제품이 공사에 적합해 설계도에 명시했으며, 도면과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해당 설계 용역 회사 관계자(음성 변조) : "애초에 원리적인 상태와 실현된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이 하는 건 말이 안되죠."

경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