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내 잘못 아닌데…과실 없어도 책임?

<질문>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보도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고가 난 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단지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요.

개선책이 없을까요?

<답변>
운전을 하다 보면, 미처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습니다.

내 차가 직진하고 있는데, 옆 차선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미처 피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직진하던 차가 불법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차는 도로법규를 지켜가며 안전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고 책임을 같이 지라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쌍방 과실'로 처리되면, 결국 보험회사만 이익이고 보험 가입자인 운전자들은 손해입니다.

쌍방 과실이란 말은 결국, 자동차 수리비 등 사고 처리 비용을 둘이 분담해서 지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두 사람 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비싼 외제차가 많아서, 20%만 낸다 하더라도 액수가 많습니다.

미국, 특히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가 100% 책임을 지는 거죠.

사고를 당한 차는 책임이 없습니다.

51% 룰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잘못이 큰 운전자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무리한 끼어들기나 차선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서로 과실 비율을 따지고, 이 비율도 고무줄처럼 특별한 기준 없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끼리 목소리 높여가며 서로 싸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정리가 늦어져서 교통체증이 길어지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사고 처리 기준을 선진국처럼 100 대 0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