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메르스 대응 실패…보건·의료분야 분리해야”

<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의 초기대응 실패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의료 분야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입니다.

보건과 복지, 연금 등을 하나로 묶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등 제도적 한계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노출됐다는 겁니다.

<녹취> 추무진(대한의사협회장) :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개 나라가 보건·복지 분야를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부터 복수 차관제 등이 논의돼 왔고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역학조사관 충원 등 감염병 방역 강화와 다인실 병실 구조, 간병 문제 같은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보건 분야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를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떼어내자고 하는 것은 도리어 '부처 할거주의'의 전형적인 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요한 해법을 조직 구조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방역 체계 개선이 먼저라며 보건부 분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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