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 줄줄…4천여억 부당 수급

<앵커 멘트>

5억대 주식 부자한테 기초 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기초 생활 급여나 의료 급여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 한테 지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재정 없다는데 이렇게 헛돈 쓴 게 3년 동안 4천억이나 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2만 원씩 192만 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액면가 5억 원 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13만 원으로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복지부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6천 2백명이 기초연금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2천만 원 넘게 보유하는 등 수급 자격이 없는 470명이 33억 원을 타갔고, 직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은 천4백 명이 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역시, 국가유공자 가운데 무자격 수급자 만 6천 명이 50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적발한 복지급여 부당 지급 규모는 지난 3년간 4천46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신민철(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정부 유관기관의 공공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었고, 각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자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7천3백 명은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