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원 국고보조사업 절반 가량 폐지…손질 필요”

<앵커 멘트>

한해 60조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절반 가량이 사업을 폐지하는 등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이나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융자금과는 달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천 4백여 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52%인 730여 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해도 되지만, 48%인 680여 개 사업은 폐지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즉시 폐지는 65개, 단계적 폐지는 75개 사업으로 전체의 10% 정돕니다.

즉시 폐지돼야하는 사업으로는 '외국전문인력 체재비 지원'과 '광역도로표지판 설치비 지원' 등이 꼽혔습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과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돼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평가단은 또 270여 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이고, 나머지 270여개 사업도 통폐합하거나 사업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평가단은 이같은 안을 시행할 경우 내년엔 8천억원, 2017년 이후엔 1조원 등 모두 1조 8천억 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천 8백여 개 사업에 58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