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심사 본격 시작…‘세입 추경’ 여야 공방

입력 2015.07.10 (21:15) 수정 2015.07.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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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곳곳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돌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해수부 추경 예산을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 배정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산업위 예결소위에선 메르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액을 정부 추경안보다 4백억 원 더 늘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과거 다섯차례 세입추경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이번에도 세입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석훈(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2015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국제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 가운데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이 없는 도로.철도 등 끼워넣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무대책 졸속 추경이고 끼워넣기 추경입니다. 세수 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꾸기용 5조 6천억 원은 (안 됩니다.)"

또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정되는 만큼 추경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에 맞춰 오는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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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예산 심사 본격 시작…‘세입 추경’ 여야 공방
    • 입력 2015-07-10 21:17:32
    • 수정2015-07-10 21:30:04
    뉴스 9
<앵커 멘트>

국내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곳곳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돌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해수부 추경 예산을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 배정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산업위 예결소위에선 메르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액을 정부 추경안보다 4백억 원 더 늘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과거 다섯차례 세입추경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이번에도 세입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석훈(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2015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국제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 가운데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이 없는 도로.철도 등 끼워넣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무대책 졸속 추경이고 끼워넣기 추경입니다. 세수 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꾸기용 5조 6천억 원은 (안 됩니다.)"

또 올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정되는 만큼 추경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에 맞춰 오는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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