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부실 추경’ 공방…박 대통령 “신속 처리”

입력 2015.07.13 (21:19) 수정 2015.07.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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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심의 중인 1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지적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둘러 짜다보니 올해 안에 집행하기도 어렵고, 효과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상당수 항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린 평가입니다.

145개 세부 사업 가운데 수출입은행 출자 등 16개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렵고,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16개는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3건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지목한 16개 사업은 모두 올해 집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융자 등 16개 사업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도 추경 집행이 늦어지거나 삭감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팍팍해진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등을 놓고 상임위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목요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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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부, ‘부실 추경’ 공방…박 대통령 “신속 처리”
    • 입력 2015-07-13 21:20:21
    • 수정2015-07-13 2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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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심의 중인 12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지적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둘러 짜다보니 올해 안에 집행하기도 어렵고, 효과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상당수 항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린 평가입니다.

145개 세부 사업 가운데 수출입은행 출자 등 16개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렵고,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16개는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3건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지목한 16개 사업은 모두 올해 집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융자 등 16개 사업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도 추경 집행이 늦어지거나 삭감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팍팍해진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 등을 놓고 상임위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목요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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