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여당 ‘강행 처리’
입력 2015.07.16 (17:55)
수정 2015.07.16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이 포함된 안보법 재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안보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예진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이예진 기자 논란의 법안 결국 중의원을 결국 통과했군요?
<답변>
네, 오늘 오후 11개의 안보 관련 제,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어제 중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밀어부친지 1년 만입니다.
이에 반대하던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질문>
안보 제 개정안에 담긴 내용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변>
2차 대전 전범국 일본은 헌법에서 자위권 행사를 자국이 공격받았을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법이 통과되면 일본이 아니라 우방 동맹국이 공격받았을때도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미국과 동맹이니 미국이 공격당하면 그 공격한 대상을 일본 자위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일본헌법,이른바 평화헌법에 부합하느냐가 논란인 것입니다.
중의원 통과에 이어 9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표결을 통과하면 안보법 제 개정안이 법률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이 포함된 안보법 재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안보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예진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이예진 기자 논란의 법안 결국 중의원을 결국 통과했군요?
<답변>
네, 오늘 오후 11개의 안보 관련 제,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어제 중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밀어부친지 1년 만입니다.
이에 반대하던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질문>
안보 제 개정안에 담긴 내용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변>
2차 대전 전범국 일본은 헌법에서 자위권 행사를 자국이 공격받았을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법이 통과되면 일본이 아니라 우방 동맹국이 공격받았을때도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미국과 동맹이니 미국이 공격당하면 그 공격한 대상을 일본 자위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일본헌법,이른바 평화헌법에 부합하느냐가 논란인 것입니다.
중의원 통과에 이어 9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표결을 통과하면 안보법 제 개정안이 법률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여당 ‘강행 처리’
-
- 입력 2015-07-16 18:30:23
- 수정2015-07-16 20:36:59

<앵커 멘트>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이 포함된 안보법 재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안보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예진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이예진 기자 논란의 법안 결국 중의원을 결국 통과했군요?
<답변>
네, 오늘 오후 11개의 안보 관련 제,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어제 중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밀어부친지 1년 만입니다.
이에 반대하던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질문>
안보 제 개정안에 담긴 내용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변>
2차 대전 전범국 일본은 헌법에서 자위권 행사를 자국이 공격받았을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법이 통과되면 일본이 아니라 우방 동맹국이 공격받았을때도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미국과 동맹이니 미국이 공격당하면 그 공격한 대상을 일본 자위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일본헌법,이른바 평화헌법에 부합하느냐가 논란인 것입니다.
중의원 통과에 이어 9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표결을 통과하면 안보법 제 개정안이 법률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이 포함된 안보법 재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안보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예진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이예진 기자 논란의 법안 결국 중의원을 결국 통과했군요?
<답변>
네, 오늘 오후 11개의 안보 관련 제,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어제 중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밀어부친지 1년 만입니다.
이에 반대하던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질문>
안보 제 개정안에 담긴 내용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변>
2차 대전 전범국 일본은 헌법에서 자위권 행사를 자국이 공격받았을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법이 통과되면 일본이 아니라 우방 동맹국이 공격받았을때도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미국과 동맹이니 미국이 공격당하면 그 공격한 대상을 일본 자위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일본헌법,이른바 평화헌법에 부합하느냐가 논란인 것입니다.
중의원 통과에 이어 9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표결을 통과하면 안보법 제 개정안이 법률이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이예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