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영구미제’ 없다…살인범 끝까지 쫓는다

입력 2015.07.27 (21:29) 수정 2015.07.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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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99년, 누군가가 뿌린 황산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여섯 살 태완이 사건.

살인죄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지났지만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 사건은 지난해에만 5건, 연 평균 3.2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구 미제 살인 사건'이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됐습니다.

이른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 10건 가운데, 9건이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녹취> 하승균(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담당 형사) : "이 분노는 이 수사해본 사람은 압니다. (공소시효) 15년 지나면 내가 범인이오 하고 경찰관서에 출두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2000년 인천 계양구에서 일어난 '7살 어린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이 통과되자 경찰이 미제 살인 사건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에 50명 규모였던 미제사건 수사팀 인력이 72명으로 늡니다.

수사본부가 이미 해체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수사를 해 온 형사가 다시 맡아 수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DNA 등 핵심 증거는 보존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지일(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장) : "폐쇄회로 TV나 DNA 등 과학수사로 확보된 증거들은 평생 보존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범인을 끝까지 추적..."

태완이 법 통과로 지지부진하던 미제 살인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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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영구미제’ 없다…살인범 끝까지 쫓는다
    • 입력 2015-07-27 21:30:34
    • 수정2015-07-27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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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99년, 누군가가 뿌린 황산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여섯 살 태완이 사건.

살인죄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지났지만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 사건은 지난해에만 5건, 연 평균 3.2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구 미제 살인 사건'이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6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됐습니다.

이른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 10건 가운데, 9건이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녹취> 하승균(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담당 형사) : "이 분노는 이 수사해본 사람은 압니다. (공소시효) 15년 지나면 내가 범인이오 하고 경찰관서에 출두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2000년 인천 계양구에서 일어난 '7살 어린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이 통과되자 경찰이 미제 살인 사건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에 50명 규모였던 미제사건 수사팀 인력이 72명으로 늡니다.

수사본부가 이미 해체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수사를 해 온 형사가 다시 맡아 수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DNA 등 핵심 증거는 보존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지일(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장) : "폐쇄회로 TV나 DNA 등 과학수사로 확보된 증거들은 평생 보존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범인을 끝까지 추적..."

태완이 법 통과로 지지부진하던 미제 살인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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