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vs “대타협 기구”…노동개혁 방법론 공방

입력 2015.07.31 (21:16) 수정 2015.07.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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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양대 노총의 입장이 달라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 개혁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누가 협상 주체가 되느냐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 "국회 내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은 대타협이 아니라 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시키자는 또 다른 주장이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논의 내용도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경제위기 극복, 재벌 개혁까지 범위에 넣었습니다.

양대 노총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해고요건 완화 배제 등을 전제로 노사정위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노총은 새로운 논의틀을 주장해 야당 쪽과 가깝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는 어느 정도 접점도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부터 논의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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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vs “대타협 기구”…노동개혁 방법론 공방
    • 입력 2015-07-31 21:17:23
    • 수정2015-07-31 2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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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양대 노총의 입장이 달라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 개혁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누가 협상 주체가 되느냐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 "국회 내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결국은 대타협이 아니라 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서 유야무야 시키자는 또 다른 주장이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논의 내용도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경제위기 극복, 재벌 개혁까지 범위에 넣었습니다.

양대 노총의 입장도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해고요건 완화 배제 등을 전제로 노사정위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노총은 새로운 논의틀을 주장해 야당 쪽과 가깝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는 어느 정도 접점도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부터 논의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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