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교원 성범죄 심각…실태와 대책?

[출연]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앵커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 사건은 현재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학교나 교육 당국의 대응 수준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보여줍니다. 학교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을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의 설명 들어봅니다.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교사에 의한 성범죄 추세,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저희는 성교육과 성 상담을 하는 센터인데요. 학교에 성교육하러 가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그나마 가벼운,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앉는다든지, 포옹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해 얘기하고요. 상담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 앵커 : 범죄 행위에 대해서?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낸 자료인데, 지난해가 40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35건이 됐습니다. 닷새에 한 건씩 발생한 건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저희 현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고,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면서 더 많이 드러난 것이라 봅니다.

▷ 앵커 :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특히 학생들의 경우 신고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신고했을 때 특히 선생님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나에게 불이익은 없을까. 또 학생들은 만약 선생님이 그런 행위를 하면 혹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나?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해서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신고하면 주변의 학생들이 쟤는 특별한 애다, 이런 시선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드러내는 게 쉽지 않죠.

▷ 앵커 : 그런데 제자들 외에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학교도 똑같은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밖의 조직보다 더 근대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인데요. 교사와 교사 사이가 동료가 아닌, 그 안에서도 우월적 지위입니다. 교장이나 교감, 부장 선생님 등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특히 피해자는 계약직이거나 갓 부임한 젊은 여교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드러내기 어려운 거고요.

▷ 앵커 : 이번에 발생한 고등학교의 상습 성추행 사례를 보면 성범죄를 1년이 넘도록 사실상 내버려뒀습니다. 다른 조직 같았으면 이해가 안 갈 법도 한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특히 가해자가 교장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다뤄야 하는 중요 위치의 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어도 길게 갔던 거죠.

▷ 앵커 :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성범죄로 징계로 받은 교원 수입니다. 모두 230명인데, 53%인 121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 아닌가요?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그렇죠.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대로 교원 현장에 있다는 거고요. 교육부에서는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못 오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또한 그런 법들이 지금 그런 법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 앵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대표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대응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8월 내에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런 범죄자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는데요. 예방 교육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방 교육을 8월 내에 전 교직원들에게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라면 실효성 있는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이번에 혹시 문제가 됐던 그 고등학교 가해 교사들도 교육을 받았나요?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네. 그렇습니다. 사인도 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체로 현장에서 보면 교장이나 부장 선생님들은 사인만 하고 자리를 지켜요.

▷ 앵커 : 상당히 형식적이군요?

▶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 네. 보고만 할 뿐이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상당히 강도 높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확실한 대책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