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벌 순환출자 금지·총수 전횡 규제 논의

입력 2015.08.06 (06:06) 수정 2015.08.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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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여당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도 제2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당정 협의에선 재벌 총수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이미 법으로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압도적 1위인 롯데를 비롯해 삼성과 한솔 등 다른 대기업 집단들도 점검 대상입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자기 개인 기업처럼 막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자사주 취득과 매각 등 투명한 경영권 승계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내 법인에만 적용되던 상호출자 규제를 해외 법인까지 확대하고, 다음달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증인 채택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롯데 재벌의 골육상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재벌에게 감세 정책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에 한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노동과 재벌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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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재벌 순환출자 금지·총수 전횡 규제 논의
    • 입력 2015-08-06 06:08:09
    • 수정2015-08-06 0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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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여당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도 제2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당정 협의에선 재벌 총수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이미 법으로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압도적 1위인 롯데를 비롯해 삼성과 한솔 등 다른 대기업 집단들도 점검 대상입니다.

<녹취>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자기 개인 기업처럼 막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건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자사주 취득과 매각 등 투명한 경영권 승계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고강도 재벌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내 법인에만 적용되던 상호출자 규제를 해외 법인까지 확대하고, 다음달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증인 채택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롯데 재벌의 골육상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재벌에게 감세 정책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에 한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노동과 재벌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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