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대기업 눈치 보느라…협력업체 ‘산재 은폐’ 관행

입력 2015.08.06 (21:40) 수정 2015.08.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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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산업 재해 은폐는 오래된 고질병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한사코 산업재해를 숨기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공단 주변에는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보통 백개가 넘는 업체들이 대기업 일감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계약 연장에 치명적입니다.

<녹취> 협력업체 사원 : " 사고나면 도급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입찰 못들어오고 일거리 안 줘요."

이 때문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회사 부담으로 치료했고, 개인이 부담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원청업체(대기업)에서 아예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아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은 협력업체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성규(노무사/노동건강연대) : "현재 우리나라 부족한 감독인력으로는 산재가 발생된 곳을 중심으로 감독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산재처리를 꺼리게 되고 하청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계속 거부를 하게 되는.."

위험한 일은 협력업체에 맡기는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산업재해 은폐 관행으로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① 대기업 협력업체, 산재 신청 막고 회유·강요·은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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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② 대기업 눈치 보느라…협력업체 ‘산재 은폐’ 관행
    • 입력 2015-08-06 21:40:57
    • 수정2015-08-06 2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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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산업 재해 은폐는 오래된 고질병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한사코 산업재해를 숨기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공단 주변에는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보통 백개가 넘는 업체들이 대기업 일감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계약 연장에 치명적입니다.

<녹취> 협력업체 사원 : " 사고나면 도급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 입찰 못들어오고 일거리 안 줘요."

이 때문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회사 부담으로 치료했고, 개인이 부담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대기업이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원청업체(대기업)에서 아예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지침을 아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많은 협력업체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성규(노무사/노동건강연대) : "현재 우리나라 부족한 감독인력으로는 산재가 발생된 곳을 중심으로 감독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산재처리를 꺼리게 되고 하청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계속 거부를 하게 되는.."

위험한 일은 협력업체에 맡기는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산업재해 은폐 관행으로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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